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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계금청구][집6민,001]

4290민상502 판결 [계금청구][집6민,001] 【판시사항】 계의 성질, 계금과 이자제한령 【판결요지】 계는 계원의 집합으로서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일정한 순심에 따라 계원에게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

판시사항

계의 성질, 계금과 이자제한령

[계금청구사건][고집1965민,390]

64나158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 [계금청구사건][고집1965민,390] 【판시사항】 1. 계의 법적 성질 2.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【판결요지】

4290민상502 판결(대법원판결집 6민1,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(4) 492면), 1965.12.21. 선고 65다1886 판결(판례카아드 1616호,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(12) 493면), 1977.5.24.

선고일	1965.08.18 [민사] 항소사건
법관	한만수 임채홍 이범렬
사건명	계금청구사건
참조법령	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자제한법 제1조 이자제한법 제3조

판시사항

1. 계의 법적 성질 2.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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